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위험성평가는 "언젠가 한 번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 세 가지를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상시평가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부터 시기를 직접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와, 세부를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를 함께 풀어서, 우리 사업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실시 시기

두 가지 운영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 — 일반적인 흐름
• 최초평가 → 상시평가 — 공정·기계·물질 변동이 잦은 사업장

최초평가 — 작업 시작 전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는 최초평가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두 가지로 나뉘는 점에 주의하세요.

• 일반 사업장 — 사업 개시일
• 건설업 — 실착공일

고시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쓴 것은 1개월 안에 평가를 전부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시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2026. 6. 1.부터는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작업 개시 전에 최초평가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빠진 항목은 이후 정기평가의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에서 1개월 내 최초평가가 어렵다면

안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실착공 1개월 이내에는 모든 공종의 협력업체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근로자(협력업체 미선정 상태라면 원청의 관리감독자)가 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평가를 실시합니다.
• 협력업체는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최초평가를 시행합니다.
• 협력업체가 최초평가를 할 때는 도급인인 원청도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평가 — 사유가 생겼을 때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는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제15조 제2항은 다음 사유가 발생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해당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재검토까지

안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해당 유해·위험요인 —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요인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 나머지 유해·위험요인 — 잘못 결정된 위험성이 없는지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

제15조 제2항이 수시평가 사유로 재해 발생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의2가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평가 — 매년 1회 이상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는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수시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재검토합니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2호(근로자 교체)는 교육 의무와 맞물립니다. 새로 뽑은 직원에게는 채용 시 교육(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을 따로 해야 하므로, 정기평가 재검토 때 교육 기록도 같이 확인하세요. 대상별 시간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총정리에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시행규칙의 "매년 1회 이상"과 고시의 "1년마다"를 함께 지키려면 직전 평가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작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위험성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정기평가 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평가 —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는 방식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해 일일이 수시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하면 제2항의 수시평가와 제3항의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주 회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관리감독자(반장·팀장)가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누구를 두어야 하는지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월 단위 발굴의 핵심 재료인 아차사고 제보 제도는 아차사고 문서에서, 매일의 공유는 TBM 일지에서 다룹니다.

상시평가 방식은 월 단위 위험성평가, 주 단위 공유·점검회의, 일 단위 TBM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서류를 몰아서 만드는 대신 일상적인 안전활동으로 녹여 넣는 방식이라, 근로감독 대비 측면에서도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록은 완료한 날부터 3년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해서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36조제5항). 2026. 6. 1.부터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기록에 넣을 사항과 보존 기간을 정합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이 자료는 3년간 보존합니다(제37조의4제2항). 언제부터 세는지는 고시 제14조제2항이 정합니다 —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요인·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중 편한 것을 쓰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가.

• 공정·설비가 고정적이고 변화가 드물다 → 최초 → 수시 → 정기 방식
• 수주에 따라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설비·자재 변경이 잦다 → 최초 → 상시 방식

상시평가는 매월·매주·매일 챙겨야 할 일이 명확한 대신 손이 자주 갑니다. 반대로 정기평가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재검토하는 대신, 그 사이에 발생한 변경 사유를 놓치면 수시평가 누락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정리

• 최초평가는 시행규칙상 작업 시작 전까지 (고시에는 사업 개시일·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음)
• 수시평가는 6가지 사유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 재해의 경우 작업 재개 전
•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적정성 재검토 (처음부터 다시가 아님)
• 상시평가(월·주·일)를 이행하면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되, 최초평가는 별도
• 기록은 완료한 날부터 3년 보존 (시행규칙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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