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매년 1회 이상, 직전 평가로부터 1년 안에

1.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는 정기평가를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고시 제15조 제3항은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안내서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정기평가 부담 완화입니다. 고시 제15조 제3항은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 수시평가 결과가 있으면 함께 재검토합니다.

재검토 시 고려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 잘못 결정된 위험성 수준은 없는가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