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최초·정기·수시 평가, 인정심사
가이드 문서 2건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최초·수시·정기·상시평가 완전 정리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 제37조가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세부를 정한 고시 제15조(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등)와 함께 조문 그대로 풀어 설명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서식 1건
자주 묻는 질문 10건
위험성평가는 몇 명 이상 사업장부터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면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서식은 자유지만, 2026년 6월부터 기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에 정해졌습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금은 직접 과태료가 없지만, 2026년 개정법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은 2027. 1. 1., 50명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에는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최초평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고시는 1년마다 재검토로 정합니다. 직전 평가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게 잡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2026-09-23 기준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월·주·일 단위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09-23 기준
위험성평가 방법이 여러 개인데 뭘 골라야 하나요?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입니다.
2026-09-23 기준
새 기계를 들였는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은 수시평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09-23 기준
직원이 다쳤는데 작업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에 재개해야 합니다.
2026-09-23 기준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2026-09-2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