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고시가 정한 내용

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포함할 사항

•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3. 평가시기 및 절차
•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할 사항

•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원본에 적힌 안내

•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단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사전준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서식의 항목

머리칸

• ·사업장명
• ·작성일자(개정일자)
• ·결재: 담당자 · 검토자 · 근로자 대표 · 승인자

기본 사항

• ·목적
• ·방법
•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성명)
• ·관리감독자(성명)
• ·참여 근로자(성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성명)

세부 실시규정

• ·평가 시기
• ·평가 대상
• ·평가 절차
•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 ·교육방법
• ·교육일정
• ·공유방법
• ·공유일정
• ·기록 관리 방법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일시·목적)

• ·착수회의 —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 ·교육회의 —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 ·실시회의 — 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 ·중간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 ·최종회의 —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참고2-1] 조문형 예시의 구성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조직의 구성)
• ·제4조(역할과 책임)
• ·제5조(평가대상)
• ·제6조(실시시기)
• ·제7조(실시원칙)
• ·제8조(추진절차)
•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 ·제11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 ·제12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 ·제13조(유의사항)
•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 ·제15조(기록)

원본에 적힌 안내

• ※ 동 실시규정은 사업장(현장)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으로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서식의 항목

머리칸

• ·업체명(현장명)
• ·작성일자(개정일자)
• ·결재: 위험성평가 담당자(공사담당자) · 검토자(위험성평가 담당자) · 근로자대표(작업반장 등) · 승인자(현장소장)

기본 사항

• ·목적
• ·방법
• ·조직 및 역할

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사전준비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결정
•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⑤ 평가결과 공유·교육
• ·⑥ 감소대책 이행·확인

실시 시기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월(月) 1회
• ·주(週) 매주
• ·일(日) 매일 작업 전

기록 보존

• ·기록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