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5항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2026. 6. 1.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은 그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보존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셉니다(고시 제14조제2항).
무엇을 남겨야 하나
서식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은 기록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여기에 고시 제14조제1항은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와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을 더하도록 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중대재해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매달 점검을 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2026. 2. 19. 공포된 개정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 1. 1.부터, 50명 미만은 2028. 1. 1.부터 시행됩니다.
상시평가를 한다면 세 종류가 남습니다
월·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상시평가 방식을 택했다면, 각 주기마다 기록이 따로 쌓여야 합니다.
| 주기 | 남는 기록 |
|---|---|
| 매월 | 순회점검 결과, 위험성평가표 |
| 매주 | 공유·점검회의록 |
| 매 작업일 | TBM 기록 (사진, 참여자 서명 등) |
TBM 실시 기록은 사진이나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