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 안전관리자 | 근거 |
|---|---|---|
| 별표 3의 49개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명 이상 선임 (제조업 등 500명 이상·서비스업 등 1천명 이상은 2명 이상) | 별표 3 |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사진처리업 | 100명 이상부터 1명 이상 | 별표 3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부터 1명 이상 | 별표 3 제49호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선임 의무 없음 | 별표 3 |
|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복원업 20~49명 | 안전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 시행령 제24조제1항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우리도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나요?"
작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5~50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결론 — 원칙은 5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 (별표 3 기준) | 선임 의무가 생기는 규모 | 인원 |
|---|---|---|
| 토사석 광업, 식료품·화학·금속·기계 등 주요 제조업, 산업용 기계 수리업, 출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 (제1~27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위 업종 중 대규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 (제28~48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제37호)과 사진처리업(제40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위 업종 중 대규모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 건설업 (제49호)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1명 이상 |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이므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면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별표 3은 49개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업종이 이 목록에 없다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다면 규모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건설업의 공사금액 구간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인원이 늘어납니다.
|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 수 |
|---|---|
|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 2,200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
800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럼 50인 미만은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것과, 안전보건 의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항목 | 50인 미만 사업장 | 근거 |
|---|---|---|
| 안전관리자 선임 | 의무 없음 | 시행령 별표 3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20~49명은 1명 이상 의무 | 산안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
| 위험성평가 실시 | 의무 있음 — 실시 시기 | 산안법 제36조 |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원칙적으로 의무 있음 — 교육 시간 (5명 미만·사무직만 쓰는 사업장·50명 미만 소매업 등은 근로자 정기교육 등 적용 제외) | 산안법 제29조, 시행령 별표 1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 의무 있음 (5인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의무 있음 | 산안법 제57조 |
"안전관리자를 안 뽑아도 되니까 안전 관련해서 할 일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전담 인력이 없으니 사장님이나 총무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하고 교육일지를 써야 합니다.
제조업 20~49명이라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구간에도 선임 의무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제24조제2항).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24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대상입니다.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시간과 함께 안전보건교육 시간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정리할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선임 대상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 제조업 등(제1~22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업·소프트웨어·금융 등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 100명 이상. 즉 건설업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즉 직장·조장·반장·팀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별도로 채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현장 책임자가 법상 역할을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
안전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상시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고시 제15조제4항제2호의 매주 논의·점검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의 상시평가 항목을 참고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등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이 이 "정해진 수"에 들어갑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주로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을 보세요.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 공동 선임
선임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장마다 한 명씩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합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
또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짚습니다.
- 산안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법 제2조제3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빼고 세지 마세요.
-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아 법을 적용합니다(파견법 제35조제1항).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와 안전보건교육(제3장, 특별교육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6호).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도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1 제5호다목).
48명과 52명을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그 외 업종은 별표 3의 구간을 확인
-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 그러나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의무는 그대로
- 제조업·임업·하수폐수·폐기물·환경정화업 20~49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의무
- 관리감독자(반장·팀장)의 역할은 규모와 무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
- 우리 사업장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