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부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전담 조직 설치 의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지만,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의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산안법 시행령 제24조) 이 경우 1명이 "정해진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세요.
그럼 50인 미만은 9가지 중 몇 개를 해야 하나
전담 조직(2호)은 빠지고, 인력 배치(6호)는 산안법상 두어야 할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챙길 것은 나머지입니다.
| # | 의무 | 50인 미만 |
|---|---|---|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필요 |
| 2 | 전담 조직 | 해당 없음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반기 1회 점검 | 필요 (위험성평가로 갈음) |
| 4 | 예산 편성·집행 | 필요 |
| 5 | 관리책임자등 권한·예산 부여 + 반기 1회 평가 | 필요 |
| 6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제조업 등 20~49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그 밖에는 해당 없음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반기 1회 점검 | 필요 |
| 8 | 비상 대응 매뉴얼 + 반기 1회 점검 | 필요 |
| 9 |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 반기 1회 점검 | 협력업체 쓰는 경우 |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