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원칙은 50명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 업종 | 선임 의무가 생기는 규모 |
|---|---|
| 제조업 대부분, 광업, 폐기물 처리업, 운수·창고업 등 (제1~27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농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제28~48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5~50인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이므로, 50억원 미만 공사라면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업종이 별표 3에 없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3은 49개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업종이 목록에 없다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전혀 아닙니다. 선임 의무가 없는 것과 안전보건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 항목 | 50인 미만 |
|---|---|
| 안전관리자 선임 | 의무 없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20~49명은 1명 이상 |
| 위험성평가 | 의무 있음 |
| 안전보건교육 | 의무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5인 이상) | 의무 있음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의무 있음 |
전담 인력이 없으니 사장님이나 총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조업 20~49명이라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제24조제2항).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 미선임은 산안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9조제1항 본문).
함께 정리해 둘 자리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반장·조장·팀장. 규모 기준이 없어 소규모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는 시행령 [별표 2]의 선임 대상(제조업 등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 밖의 업종 대부분 100명 이상)에 두는 자리입니다.
이 답변은 법령·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