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직위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봅니다.
| 관리감독자에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 생산 라인의 반장·조장·직장 |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반 근로자 |
| 현장 팀장·작업반장 | 생산과 무관한 순수 사무·경리직 |
|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 외부 자문 인력 |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이 법상 역할을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엔 관리감독자가 없다"고 판단해 연간 16시간 교육을 통째로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직함에 "반장"이 없어도 실제로 사람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자입니다.
연간 16시간 교육이 따로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분기 단위)과 별개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분의 1 이상, 즉 연간 8시간입니다. 제조업은 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업무 7가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호가 핵심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참여가 법정 업무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장님 혼자 작성하는 관행이 조문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혼자 일하는 구조라면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모든 작업을 지휘한다면, 별도의 관리감독자 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사람을 두고 작업을 시키는 순간 그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